해외 협력사와 계약서 작성 시 절세 유리 조건

1️⃣ 세무상 해외 계약서의 중요성과 절세 가능성

키워드: 해외 계약서, 세무 위험 방지, 원천징수 절세

해외 협력사와의 계약은 단순한 업무 협업 차원을 넘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 및 ‘원천징수 판단’에 중대한 기준이 된다. 국내 기업이 외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 여부와 법인세 신고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술 용역이나 마케팅 대행과 같은 무형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성격이 ‘로열티’인지 ‘일반 용역’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최대 15%까지 차이난다. 계약서에서 이를 모호하게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불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업무 범위, 대가 지급 구조, 지적재산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분리해두면, 해외지급 원천세를 줄이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다.

 

 

2️⃣ 세법상 절세를 위한 계약 항목 설정 전략

키워드: 계약 항목 분리, 원천세 회피, 세금 부담 절감

세법상 원천징수 여부는 단순히 '해외 지급'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핵심은 지급 대상 서비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세무상 정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다.
예를 들어, ‘기술지원료’, ‘디자인 사용료’, ‘컨설팅료’처럼 지적재산권 또는 노하우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은 대부분 원천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단순 번역, 마케팅 대행, 리서치 보고서 작성 등은 일반 용역으로 판단되어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 지급 대상은 **단순 용역대가(ordinary service fee)**임
• 어떠한 형태의 지적재산권도 이전되지 않음
• 용역 결과물은 비독점적 사용에 한정됨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로열티가 아닌 단순 서비스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천징수세율을 낮춰 적용할 수 있다.

---

3️⃣ 해외 지급 시 세금조약 활용 방안

키워드: 한-미 조세조약, 세율 감면, 원천세 절감

해외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절세를 극대화하려면, 국가 간 조세조약(Tax Treaty)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와 **법인세, 원천세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로열티로 분류되면 15%의 원천세가 부과되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기술 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0~5%로 낮아질 수 있다.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조세조약상 혜택 신청서(조세조약 상 특례 적용신청서)”**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여 협력사가 과세면제 또는 세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식 서류다. 또한 계약서와 함께 비거주자 등록번호 또는 외국납세번호, 신분증명서류를 첨부하면, 원천징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상에서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세조약 문구와의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핵심이다.

---

4️⃣ 국내 비용처리를 위한 문서관리 체크포인트

키워드: 증빙, 외화지급 근거, 비용인정 요건

세무상에서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세청은 지출의 사업 관련성과 적정성을 계약서와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해준다. 해외 협력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계약서 사본: 업무 범위, 금액, 결제 방식 명시
• 외화 송금 증빙: 은행 외환지급명세서 또는 송금확인서
•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결제 요청서
• 업무 산출물 또는 결과보고서: 결과물이 있는 경우 첨부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세무당국도 해당 거래가 실제 존재한 비용으로 인정하게 된다. 특히 계약서에서 업무 내용과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결과물이 없을 경우 비용이 부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문서 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

5️⃣ 실무 후기: 계약서 문구 하나로 원천세 800만 원 줄인 사례

키워드: 절세 사례, 계약서 수정, 실무 성과

한 SaaS 기업은 미국 협력사에 매월 기술 자문료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원천세로 약 15%인 1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무 컨설팅을 받은 후 계약서 내용을 “단순 기술 의견 제공”으로 변경하고, 지식재산권 이전 없음, 독점성 없음 등을 명확히 반영한 결과, 해당 거래가 일반 서비스로 재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원천세 부과가 면제 처리되었고, 지난 6개월치 원천세 약 900만 원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었다. 기업 담당자는 “계약서 문구 몇 줄 수정한 것만으로 수백만 원을 아꼈다”며, 앞으로 모든 해외 협력 계약서에 세무 관점 필수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처럼 계약서의 구조, 문구, 명확성은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손익에 직결되는 절세 무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