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수익금, 사전 설계가 세금 리스크를 줄인다

1.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과세 구분: 후원형·투자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그 형태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가장 일반적인 ‘후원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전 구매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로 인식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전액 매출로 신고되어야 하며, 배송을 통한 공급이 완료되면 부가세도 발생한다. 반면 ‘투자형’은 일정 수익을 약속하고 지분이나 배당을 제공하는 형태로, 자본거래에 해당되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복합적 과세구조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대출형’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자는 이자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수익금 지급 시 27.5%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크라우드펀딩이라도 세법상 성격에 따라 수익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시작 전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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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형 펀딩의 매출 처리 및 세무신고 절차

후원형 펀딩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미리 판매하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수익금은 매출로 계상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모금해 제품을 발송했다면, 이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 일어난 과세거래로 간주되어 전액 매출로 인식되며, 1천만 원 이상의 부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시기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매출을 한꺼번에 인식하거나, 펀딩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인식하는 등 오류가 많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 혹은 ‘거짓기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펀딩 종료와 상품 공급 사이에 정확한 회계 기준일과 공급 완료 기준을 정해두고, 세무신고 시점과 방식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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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금 수령 구조 설계: 플랫폼 수수료, 공급시기, 비용처리 전략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단순히 수익이 아닌,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갖는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는 통상 5~10%에 달하며, 이 비용은 수익금에서 자동 차감되어 입금되므로 ‘수령 금액’과 ‘총매출액’이 불일치할 수 있다. 세무상에서는 총매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금 전체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간과해 매출을 낮게 신고하거나, 수수료 비용 처리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펀딩 종료 후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공급시기를 이월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제품 원가, 배송비, 인건비 등 공급 관련 비용은 수익과 일치되는 시점에 비용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계상 과세소득이 불균형하게 높아질 수 있다. 명확한 회계정책 수립과 사전 수익구조 설계가 곧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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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초기 법인의 크라우드펀딩 활용 시 주의할 세무 이슈

창업 초기 단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태인 기업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지방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 처리 누락으로 실질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후원형 펀딩으로 발생한 매출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상실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납세의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크라우드펀딩 수익금과 관련한 매출 및 비용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다. 예산서, 지출증빙, 수수료 내역, 발송현황 등 각 항목을 별도로 정리하여 투명한 회계기록을 유지하면, 추후 회계감사나 세무조사에서도 유리하다. 초기에는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익 흐름에 맞춘 세무구조를 설계하고, 실무자는 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을 놓치면 추후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도 함께 커지게 된다.